[책] 냉전과 새마을

미소 냉전 시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겠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래 지속되었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는 동족 간의 전쟁 이후 냉전의 고리 속에 철저히 얽혀 분단체제를 이어갔고 이념 전쟁은 민족 간에 뿌리 깊은 증오와 불신을 남겼다.

정부는 냉전을 안보 전쟁으로 철저히 이용했는데 이는  현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탄식하며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은 식민지배와 분단, 이어진 전쟁에서 정부의 정치적 방향을 바탕에 따른 민중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만주국 터전에서부터 1970년대 한국의 농촌까지, 말라야 신촌에서 남베트남 신생활촌, 한국의 새마을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역사를 담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세운 1972년 분단국가체제는 동아시아 냉전의 근대화 원리를 구현한 체제였다.

그렇다면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만주국 반만항일세력은 전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베트남 전쟁 평정에 참여한 세력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만주국을 제국팽창의 최전선이자 방공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곳으로 집단부락을 대대적으로 건설했다. 집단부락은 '비민분리'를 통한 인구 통제, 중층 감시체계를 통한 자위대 운영, 집단 부락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촌부흥 모색까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원형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 시기 친일부역자들이 그랬듯이 만주국군은 전후 방공전사로 거듭나며 친일행위를 지우고 만주국에서의 집단부락 건설의 경험을 제주도에 그대로 이식시켰다. 만주군 출신 지휘관들이던 지리산 공산유격대 토벌군들은 만주에서의 대유격전 원리를 원용하여 군사 전략과 대민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

대표적 냉전 전사였던 박정희, 박창암, 박임항 등은 5·16 쿠데타 사건으로 집결하였고, 이들은 남베트남에 군사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었다.

 

둘째, 5·16 쿠데타로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에 능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군정 세력이 집권하면서 한국사회는 진영대립 구도에 갇히게 되었고 남북문제와 근대화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차단되었다. 거기에 군사력을 이용한 민주적 통제 기회 마저 사라졌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한국군 관할지역에 신생활촌을 건설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전의 공작 경험을 그대로 이곳에 이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남베트남 정부는 자위 자치 자체개발과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농촌 재편정책을 도시로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실체를 구현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동아시아 냉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케네디 정부는 한국에 적극적인 '대민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전투병을 파견하기 전 준비과정으로 삼았다.

 

셋째, 박정희와 친위세력이 국내외 변화를 인민전쟁 위협론으로 몰아부치며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냉전질서는 다극화 경향을 보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안보에 우려와 불신을 보였다. 정부는 1967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기존 안보 관련법을 검토한 뒤,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비상대권의 확보와 지도자 영도론을 부상시켰다.

그들은 1969년 개헌반대에 직면하여 이를 뒤로 미루었으나 1971년 특별조치법 제정과 1972년 유신헌법 선포를 거치며 이를 완결시켰다.

당시 여론은 안보를 문제로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새 안보 프레임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미국의 대중국 데탕트 정책 전환,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을 박정희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로 바라보았다.

 

넷째, 비인간화 정책을 지속하는 체제, 전근대적 지배원리를 변용한 지배체제였다.

당대 지식인들은 공업화에 치중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노선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의 정신개조 측면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제일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 양 노선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내세웠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전태일의 분신, 광주대단지 사건을 통해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근대화 노선을 비판하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안보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와 군은 북의 위협의 불변함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이에 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냉전의 새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대공새마을'로 불린 지배체제를 수립했다.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협 이·동 총대를 배치하고, 이장과 반장에게는 민방위 책임을 맡겨 안보와 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겼다.

이 지배체제는 중층적 감시체제 속에 '내부 적'으로 분류된 이들은 죽어서도 감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이념 문제가 아닌 정신질환 등의 사람들을 순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바라보며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분류하였다.

과거의 연좌제를 답습하여 그야말로 변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적 새마을운동가를 나도 모르게 따라불렀던 기억이 난다.

국민학교 때 반공포스터를 그리면서 한반도가 나뉘어 있고 북한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중 고등학교 때는 교련 수업을 받았다. 받으면서도 '대체 이걸 왜 하는거지?'라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그냥 잡혀 있는 수업이니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아이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교육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국민을 반공전사로 키워내듯 교육시키는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는 역설적으로 국민을 불신하고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며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체제였다.

이 체제는 박정희 사후에도 신군부 세력에 그대로 이관되었고, 광주항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민주항쟁을 '반란' '소요'로 규정하고 왜곡하며, 자신들의 국가반란 행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두고 보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6월 항쟁은 국민을 불신하고 적으로 두는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눈 이들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현재의 역사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만주국 체제가 박정희 분단체제에 이식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언급된 추가 자료들 중 읽을 책들을 몇 권 꼽아놓았다. 시간이 된다면 읽어봐야겠다. 

 

올해로 1972년 유신체제 등장 50주년이 되었다. 이 뿌리 깊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언제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관계는 다시 틀어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의 외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안보의 위기를 불안감으로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