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저자 이삼성(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명예교수)이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의 구조에 관한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아시아적 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질서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를 추구해온 지난 20년간의 지성사적 오디세이다. 저자는 동아시아에 대해 유럽과 마찬가지로 냉전-탈냉전의 이분법으로 논하거나 또는 북방삼각-남방삼각의 대립이라는 식의 다분히 평면적인 도식에 근거한 상투적인 논의들을 넘어선다.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가 내포한 질곡의 구조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개념화를 시도한다. 전후 세계와의 수평적 연관성과 함께 20세기 전체에 걸친 동아시아의 역사적 조건과의 수직적 연결을 또한 그 개념 속에 담아낸다. 대분단체제론은 먼저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의 대립을 가리키는 ‘대분단의 기축’과 복수의 ‘소분단체제’들로 이루어진 구조의 중층성을 주목한다. 이어 대분단의 기축을 구성하는 긴장의 다차원성-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 그리고 역사심리적 긴장-을 정의한다. 또한 그렇게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성단위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성에 착목한다. 이로써 전후 동아시아 질서가 내포한 고유성과 그것이 냉전-탈냉전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개념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구조와 내용이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닫힌 질곡의 구조를 극복할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다.

저자

이삼성

출판

한길사

출판일

2023.11.30

 

분단을 피부로 느낀 것은 일상을 통해서이지만 내가 분단체제라는 개념에 대해 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지난 해 별세한 강만길의 <분단체제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조선은 식민지 시기를 거친 후 진통을 겪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겪으며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강만길은 이 분단체제에 대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진 것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주창하며 백낙청의 '한반도 분단체제론'을 비교 대상으로 던진다.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을 통해 남과 북은 외견상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사회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교묘하게 얽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는 적대적 상호의존을 통해서라고 했다. 

백낙청은 기고를 통해 저자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비판하는데(아시아의 상황을 일본과 아시아 나머지가 대립하는 체제로 논하는 것은 개념의 남용이다) 이를 두고 저자는 백낙청이 주장한 '한반도 분단체제론'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한반도 내로 국한해서 규정 짓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맥락이 빠져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지는 반면 군사정치적인 갈등이 격화되어 지역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구도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미소 냉전과 결부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차상위국가들의 역사심리적 대립이 결합된 미일동맹체제 대 아시아 대륙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하위에 남북 분단과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이라고 하는 ‘소분단체제’를 거느리고 있다. 이는 탈냉전이 되었음에도 해체되기는커녕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최대의 희생자이자, 지정학적 역사심리적 ‘중간자’(아시아적 전망의 관점)라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동아시아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공동의 안보질서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한다. - P695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시각에서 과거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의 하나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영이 그 근간에서 일본과의 유서깊은 연합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으로 일시 파국에 직면했던 미일연합(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미일 관계는 밀착되어 있었다)은 원폭투하와 미국의 일본 단독점령, 미국이 취한 일본 재건 정책에 의해서 복원의 길을 걷는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다른 축은 중국대륙이다. 반식민지 단계의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제국주의 연합에 의한 경영의 대상이었지만, 태평양전쟁 기간에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권은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전후 3년(1946~1949)에 걸친 내전 끝에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신중국이 탄생한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탐색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미중 갈등의 매듭은 풀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말 중소동맹조약이 맺어지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원형이 완성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단행했고, 동시에 타이완해협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여기에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미중 간의 정면 대결이 벌어졌다. 1951년 미일동맹으로 미일-한반도/타이완의 소분단체제가 이루어지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인도차이나에도 소분단체제가 만들어졌다. 인도차이나의 소분단체제는 두 소분단과 함께 ‘미일동맹 대 중국’이라는 대분단 기축과 서로 지탱하고 심화시키는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진주만 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틀어졌지만 중국 내전과 한국 전쟁으로 미일 관계는 돈독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일 관계 협력을 종용하였고, 남한과 베트남도 미일 연합 체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미중 관계는 중소 간의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개선이 되었으나, 소련 해체와 함께 시작된 탈냉전 이후에는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특히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주문하는데 무릎을 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한미동맹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한미 간 관계가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남북 간 평화 정착과정과 함께 이후 동아시아에서 한국 외교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방향감각이 필요하다. 하나는 유연한 동맹의 정치이며,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추구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질서에서 한국의 영토적 존엄 및 안보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기여하는 유연한 형태의 동맹의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맹외교에만 머무른다면 동아시아에서 경직된 동맹체제에 바탕한 국가 및 진영 간 군비경쟁과 군사정치적 긴장의 영속화에 기여할 뿐이다. 그러한 구조는 한반도의 운명에 항구적인 위협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다른 한편으로 공동안보질서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어야 한다. - P827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영리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하는데 끌려 다니거나 아예 거부하거나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느낌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체는 한국이어야 한다. 

 

저자는 2000년 초반부터 논문, 칼럼, 기고, 책 등을 통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이론을 정립하고 살을 붙여 나갔는데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책은 최근 글부터 역순으로 하여 2000년 초반까지의 글을 담아내고 있어 순서대로 읽으면 저자의 최근 생각부터 그 기원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읽으면 최초의 생각부터 현재까지 심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정신적 폐쇄회로로 기능하는, ‘일본의 역사문제‘로 상징되는 동아시아질서 안의 역사심리적 간극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 모두의 절실한 숙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질서의 전체 구조의 핵심 요소이자 그 전체를 감싸는 정신적 폐쇄회로라는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폐쇄회로를 해체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전제는 그것의 현실적이며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정신적 폐쇄회로는 두 가지의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 (unrepentant Japan)이라는 문제의 구조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분명 일본이라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자기성찰 능력의 미성숙을 표현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회의 반성적 역사의식의 미성숙이 미일동맹의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속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부 압력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자체의 지속성에 던지는 문제다. - P348~349

 

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 일본과 한중 간에 벌어지는 역사적 마찰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인상적이었고 좋았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아시아 냉전의 근원적 토대라면, 동아시아에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과 적대의 이데올로기는 왜 세계와 아시아에서 냉전의 뿌리 깊은 근원적 요인의 하나로 거론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응당 던질 수 있다. 중국과 인도차이나, 필리핀, 그리고 한반도에서 모두 미국이 혁명적 사회운동에는 강한 적대감을 갖고 대처한 점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이 지역들 모두에서 반혁명적 엘리트집단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또한 익숙한 일관성을 보였다. 중국과 미국 쪽의 동력을 가급적 균형 있게 깊이 돌아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다. - P799

 

저자가 20 여년간에 걸쳐 한 이론을 체계화시키며 누적한 결과물을 책으로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짜릿한 경험이었다. 특히나 온 세계가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이 책을 읽게 되어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고 이 중 하나씩이라도 차근히 해결해나가는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