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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category 리뷰/책 2021. 9. 2. 12:51

조선의 제도 개혁 중 가장 손꼽히는 개혁이라면 바로 대동법일 것이다.
대동법이 처음 논의되고 그것이 전국에 확산되기까지 10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큰 개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동법을 구성하는 개별적 내용은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공납을 현물로 내지 않고 쌀로 낸다는 것은 이전에 이미 공물작미로 행해졌던 것이지만 이것을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동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김육을 빼놓을 수가 없다. 김육은 대동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적시적소에 인물 배치를 하는 등 만은 노력을 기울였다.
죽을 때까지도 대동법이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셨다니 지금의 정책 기획자와 실행자들이 그를 본받아야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 대동법의 배경과 전개 과정, 관여한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동법을 이해하기 위한 제도적 용어들도 친절하게 설명해놓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377-378]
대동법의 정책 효과는 새롭고 강력했지만, 대동법을 구성하는 개별적 내용들은 이 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대동법은 이미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사항들을 새롭게 법제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예비적인 조치로서 그런 관행들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관행이란 기존 연구에서 대동법의 예비적 형태로 지적되었던 사대동, 공물작미, 경대동, 반대동 등을 말한다.
사대동이란 민에게서 공물을 걷는 방식을 기준으로 붙여진 말이다. 이것은 각 고을의 수령이 자기 재량 하에, 자기 고을의 전결에 고르게 부과해서 공물가를 걷는 것을 말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 재정은 사적 영역이었다. 사대동의 사는 그런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동'이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공물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공물작미는 공물 수취 수단의 형태를 기준으로 부른 말이다. 즉 공물을 현물이 아닌 그 물건들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쌀을 거두었던 것이다. 공물변통과 관련해서 공물작미의 진정한 뜻은 그러한 사회 관행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각 고을이 경각사에 납부하는 공물의 최종적 형태를 쌀이라는 것을 중앙 정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경대동이란 서울에서 받는 공물만 작미하고 지방 각관의 재정에 쓰이는 공물은 현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경대동은 사실상 반쪽짜리 대동법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경대동을 비난하는 뜻으로 반대동이라는 말이 쓰였다. 크게 보아서 경대동은 공물작미와 같은 범주에 있는 용어였다. 두 용어 모두 중앙정부가 공물의 최종적 수취 형태를 쌀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두고 두고 참고할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서를 알게 되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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